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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
[2022] 행정법 최종정리 OX (제3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2022-05-09 발행 | ISBN 979116792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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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선택형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
▶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함
▶ 변호사시험 11회분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가장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진도에 맞춰 수록
▶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된 총 30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철저히 분석하여, 유의미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 판례와 조문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수록함
▶ 오선지의 경우, ‘틀린’ 문장에 밑줄을 그어두었으나 올해부터는 문제에서 밑줄을 삭제함
▶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함.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함 -
교재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6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8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6
제1절 개설 16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6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6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8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1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9
제1절 개설 29
제2절 법규명령 30
제3절 행정규칙 33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3
제2장 행정행위 3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3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0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53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6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6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6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77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82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