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공법
[2022] 헌법 최종정리 OX (제5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 2022-05-23 발행
- ISBN 979116792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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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선택형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
▶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함
▶ 변호사시험 11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 사법시험 5회분(시험당 40문항·약200지문), 5급공채 6회분(시험당 25문항·4지선다·약100지문), 입법고시 6회분(시험당 25문항·5지선다·약125지문) 등 총 3,200개가 넘는 지문을 분석하여 수록
▶ 최근 2017~2021년 총 15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
▶ 제4판까지는 오선지의 경우, ‘틀린’ 문장에 밑줄을 그어두었으나 올해부터는 문제에서 밑줄을 삭제함
▶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함.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함 -
교재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2장 특별심판절차 12
제1절 위헌법률심판 12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29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8
제4절 권한쟁의심판 68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83
제1절 기본권 일반 8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8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3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90
제6절 기본권의 경합 91
제7절 기본권의 충돌 92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94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121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