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사소송법
[2023] 컴팩트(COMPACT) 민사소송법(제3판)
- 송영곤 저 | 헤르메스
2023-06-22 발행 | ISBN 979115693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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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원고를 재차 철저히 검토하여 관련법리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상당정도 보완, 기존 쟁점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쟁점을 삭제하고 대신 새로운 쟁점을 추가함으로써 총 29개의 관련쟁점을 수록
▶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및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 주요사례들을 대거 추가 및 아직 기출문제가 없는 쟁점에 대해서는 저자가 새로이 문제를 만들어 반영
▶ 작년판과 비교할 때 특히 관련사례 측면에서 개정의 폭이 상당히 넓음
▶ 2023. 6. 초순경까지 선고된 주요판례를 전부 반영 -
교재목차
논점 1 토지관할ㆍ사물관할ㆍ합의관할ㆍ변론관할ㆍ관할이송 … 2
논점 2 법관 제척ㆍ기피 … 15
논점 3 당사자ㆍ소송대리인 … 19
논점 4 소이익 … 36
논점 5 재판장 소장심사권ㆍ소장각하 명령 … 54
논점 6 중복제소 금지 … 58
논점 7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ㆍ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 … 64
논점 8 당사자소송행위론 … 67
논점 9 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 … 71
논점 10 당사자불출석 … 79
논점 11 기간ㆍ송달 … 83
논점 12 소송절차 중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 … 93
논점 13 증거(재판상자백ㆍ서증을 중심으로) 및 증명책임 … 105
논점 14 소취하 … 118
논점 15 재판상화해(소송상화해ㆍ제소전화해)ㆍ조정 … 127
논점 16 재판누락ㆍ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 133
논점 17 판결확정시기 … 137
논점 18 판결편취와 피고 구제수단 … 140
논점 19 기판력 … 144
논점 20 청구병합 … 186
논점 21 청구취지변경 … 203
논점 22 반소 … 207
논점 23 공동소송 … 215
논점 24 공동소송참가 … 231
논점 25 보조참가 … 232
논점 26 독립당사자참가 … 241
논점 27 특정승계(참가승계ㆍ인수승계) … 250
논점 28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258
논점 29 상소심 … 262
판례색인 … 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