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소송법
[2023] 원정형소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소법) 제2판
- 오제현 저
- 헤르메스
- 2023-06-07 발행
- ISBN 9791156938132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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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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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원하는 대로 정리해주는 형법 요약서, 「원정형소」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경량화 요약기본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기본서 대비 50% 이상 분량을 줄였음..
2. 한번에 하는 정리 + 필수 쟁점 73선
정확한 개념을 토대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나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로 구성하여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음
3.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 반영
개정법령에 따라 본문을 정비하였으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판 2022.5.19.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에 관한 판례(대결 2023.2.13. 2022모1872),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례(대판 2023.3.16. 2023도751) 등 2023년 3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정리ㆍ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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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2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4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4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4
Ⅱ. 실체진실주의 … 4
Ⅲ. 적정절차의 원리 … 4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4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4
Ⅰ. 소송구조론 … 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5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5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 8
제1절┃법원 … 8
Ⅰ. 법원의 구성 … 8
Ⅱ. 법원의 관할 … 9
Ⅲ.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5
제2절┃검사 … 19
Ⅰ. 검사의 조직과 구조 … 19
Ⅱ.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0
제3절┃피고인 … 21
Ⅰ. 피고인의 의의 … 21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26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27
Ⅳ. 진술거부권 … 27
제4절┃변호인 … 29
Ⅰ. 변호인의 선임 … 29
Ⅱ. 변호인의 지위 … 34
Ⅲ. 변호인의 권한 … 35
제5절┃보조인 … 36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