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3] 원정형법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법)제2판
- 오제현 저 | 헤르메스
2023-05-31 발행 | ISBN 979115693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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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1. 경량화 요약기본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기본서 대비 50% 이상 분량을 줄였습니다.
전판과 동일하게 판형은 기본서 사이즈를 유지하고, 내용과 분량은 요약서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2. 한번에 하는 정리 + 필수 쟁점 50선
정확한 개념을 토대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나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로 구성하여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사례형까지 대비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정리 50개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3.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 반영
개정법령에 따라 본문을 정비하였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의미에 관한 판례(대판 2022.12.16. 2022도10629),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관한 판례(대판 2022.12.29. 2022도12494), 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대판 2023.2.2. 2022도4719) 등 2023년 2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정리&\\\#8901반영하였습니다.
4. 기존 구성의 유지
초판의 구성은 유지하였습니다. 즉 변호사시험 기출출처를 표기하였고, 기본서인 「오로형」(제7판, 2023)의 목차페이지를 병기하여, 기본서와의 연계학습 및 각자 수험진도에 맞춰 학습의 가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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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 2
CHAPTER 02 형법의 기본원리 … 4
제1절┃죄형법정주의 … 4
1. 죄형법정주의 의의 … 4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4
Ⅰ. 성문법주의(=법률주의) … 4
Ⅱ. 소급효 금지의 원칙 … 5
Ⅲ. 명확성 원칙 … 6
Ⅳ.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7
Ⅴ. 적정성의 원칙 … 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10
제1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0
1. 형법의 태도 … 10
Ⅰ. 원칙 - 행위시법주의 … 10
Ⅱ. 예외 - 재판시법주의 … 10
2. 한시법의 추급효 … 12
제2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13
1. 형법의 태도 … 13
Ⅰ. 속지주의의 원칙 … 13
Ⅱ. 속인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 13
Ⅲ.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15
제3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15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 18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 18
1.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 18
Ⅰ. 범죄의 성립요건 … 18
Ⅱ. 범죄의 처벌조건 … 18
Ⅲ. 범죄의 소추조건 … 19
Ⅳ.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
소추조건의 구별 … 19
2. 범죄의 종류 … 20
Ⅰ. 결과범과 거동범 … 20
Ⅱ. 침해범과 위험범 … 20
Ⅲ.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 21
Ⅳ. 기타의 경우 … 21
제2절┃행위론 … 22
제3절┃범죄체계론 … 22
제4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 22
1. 행위의 주체 … 22
Ⅰ. 법인의 범죄능력 … 22
Ⅱ. 법인의 처벌 … 23
Ⅲ.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 23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24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