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3]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제9판
- 김정철 저
- 헤르메스
- 2023-06-01 발행
- ISBN 9791156938095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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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정철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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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이번 개정판은 8판의 구성을 유지하면서, 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첫 번째, 줄어든 분량과 높아진 가독성
내용의 충실도는 높이면서도 전체 볼륨은 줄여서 전판보다 페이지수를 줄였습니다. 또한 핸드북의 형태이나 세로 사이즈를 늘려서 가독성 또한 높였습니다.
◆ 두 번째, 개정법령과 최신판례 반영
법령은 2024. 1. 1.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까지, 판례는 2022년 12월 선고 분까지 형사법 판례 중에서 특별법 판례를 정리, 반영하였습니다.
법령의 경우, 폭처법, 특가법, 특경법, 부수법, 도교법, 교특법, 여신법, 변호사법, 성폭법, 아청법 등의 주요 법령의 조문은 그대로 유지하며, 이에 따른 기출 된 내용의 판례 또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개정 전 조문을 병기하고 기록형 쟁점도 표시하여 수험생들이 선택형뿐만 아니라 기록형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대표적으로 ①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규정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및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③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 행위 처벌 규정이 아닌 자전거 등 음주운전 행위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볍도록 법률이 변경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관한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제1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 4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제3조, 삭제) … 9
4. 단체나 다중의 위력 … 18
5. ‘공동’의 점: 무죄사유, ‘폭행’의 점: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 18
6.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 … 19
7.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 22
8. 제7조의 ‘휴대하여’ … 23
9. 제8조 정당방위 … 23
제2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24
1. 뇌물죄의 가중처벌 … 24
2.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24
3. 특가법(뇌물) … 39
4. 재심과 집행유예 기산일 … 48
5. 재심판결의 기판력 … 49
제3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5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52
2. 재산국외도피죄 … 61
3.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등 … 62
제4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64
1. 입법취지 … 64
2. 부도 후 발행과 발행 후 부도의 비교 … 64
3.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65
4. 허위신고죄 … 75
5. 수표위조ㆍ변조죄 … 76
제5장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82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 84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 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 86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 86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 88
5.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 … 89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