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소송법
[2023] 로이어스 형소법 사례형 집중 제2판
- 오제현 저
- 헤르메스
- 2023-05-30 발행
- ISBN 9791156938088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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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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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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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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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이번 개정판에서 특색은 다음과 같음
■ 제1부 : 진도별 2단 구성 - 주요 법령의 설시
해설과 별도로, 답안 작성에 필요한 주요 법령을 2단 구성하여 별도의 단에서 기재하여 해당 문제에 필요한 조문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하였음
■ 제2부 : 회차별 문제 + 답안
제1부 학습시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진도별로 구성한 제1부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 이후에,
제2부 학습시에는 실제 시험과 같이 회차별 확인학습의 가능하도록 하여, 실전 답안 작성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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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서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01 법원 - 제척사유 … 2
002 피고인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 4
003 피고인 -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모용자에 대한 조치 … 7
004 피고인 - 성명모용소송에서 피고인 특정,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 11
005 피고인 - 위장출석에서의 피고인 특정, 위장출석 발각 시점에 따른 법원의 조치,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 12
006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 … 15
007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 18
008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여부 … 20
009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 22
제3편 수사와 공소 … 25
010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 26
011 수사의 의의와 구조 - 함정수사의 위법성,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29
012 수사의 개시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친족상도례 … 32
013 수사의 개시 - 고소취소의 가능시기,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① 35
014 수사의 개시 -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② … 39
015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가능시기와 법원의 조치 … 42
016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44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