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3]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집중 제2판
- 메가로이어스 저
- 헤르메스
- 2023-05-30 발행
- ISBN 9791156938071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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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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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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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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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이번 개정판에서 특색은 다음과 같음
■ 제1부 : 진도별 2단 구성 - 주요 법령의 설시
해설과 별도로, 답안 작성에 필요한 주요 법령을 2단 구성하여 별도의 단에서 기재하여 해당 문제에 필요한 조문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하였음.
■ 제2부 : 회차별 문제 + 답안
제1부 학습시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진도별로 구성한 제1부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 이후에,
제2부 학습시에는 실제 시험과 같이 회차별 확인학습의 가능하도록 하여, 실전 답안 작성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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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형법총론
001 부작위범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 2
002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인지 종범인지 여부 … 5
003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 9
004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개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인과관계의 착오 … 12
005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 14
006 결과적가중범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폭력특별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 … 19
007 위법성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 21
008 위법성 - 정당방위, 과잉방위,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공범과 신분, 폭행치상죄, 존속살인죄 … 23
009 위법성 - 우연방위, 오상방위 … 29
010 책임능력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신용카드관련범죄 … 32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