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법
[2023] 논점민법강의-가족법 제9판
- 송영곤 저
- 헤르메스
- 2023-07-19 발행
- ISBN 9791156937975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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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송영곤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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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1. 지난 한 해 가족법은 많은 변화를 겪었음.
1년 사이에 주요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입법도 이루어졌음.
2. 우선, 2023년 3월 하순까지 선고된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음.
특히 ‘이혼청구권’, ‘유류분’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공동상속인 결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었음.
또한 ‘미성년자의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정승인’ 관련규정이 신설되었기도 하였음.
이 모든 내용들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충실히 반영하였음.
또한 최근 치러진 변호사 시험(제12회) 및 법전협 모의고사(2022년)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필요한 쟁점들을 추가하였음. -
교재목차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 2
Ⅰ. 의의 … 2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 2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 2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 6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 6
Ⅱ. 조정전치주의 적용(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 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50조) … 6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인 … 10
제1절 약혼 … 10
Ⅰ. 개념 … 10
Ⅱ. 약혼의 성립요건 … 10
Ⅲ. 약혼의 효과 … 10
Ⅳ. 약혼의 무효ㆍ취소 및 해제 … 11
제2-1절 혼인(법률혼) … 13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 13
Ⅱ. 혼인의 성립 … 13
Ⅲ. 혼인의 무효ㆍ취소 … 18
Ⅳ. 혼인의 효력 … 22
Ⅴ. 혼인의 해소 … 26
제2-2절 이혼 … 27
Ⅰ. 협의이혼 … 27
Ⅱ. 재판상 이혼 … 30
Ⅲ. 이혼의 효과 … 37
제2-2절-[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 45
Ⅰ. 서설 … 45
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 45
Ⅲ. 재산분할의 대상 … 46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 48
Ⅴ. 행사기간 … 52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 53
Ⅶ.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 53
Ⅷ.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 54
제2-3절 사실혼(事實婚) … 55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