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사법
[2023] 논점민사집행법 제6판
- 송영곤 저 | 헤르메스
2023-06-07 발행 | ISBN 979115693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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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집행법의 경우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는 논점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 매년 개정판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년에 한 번씩 개정판을 내고 있음. 그새 시간이 흘러 본서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음
2년 만에 이루어진 개정판인 만큼 내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음
우선, 최근 2년간 치러진 변호사 시험(제11회, 제12회) 및 법전협 모의고사(2021년, 2022년)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필요한 쟁점들을 추가하는 한편 2023년 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들도 모두 반영하였음. -
교재목차
제1부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 정리
-금전채권에 기한 부동산ㆍ금전채권에 대한 직접강제를 중심으로-
Ⅰ. 총설 … 2
Ⅱ.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1)-「부동산」에 대한 집행 … 5
Ⅲ.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2)-「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 12
Ⅳ.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3)-「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 14
Ⅴ. 가압류와 가처분(절차를 중심으로) … 25
Ⅵ.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처분금지효」를 중심으로) … 31
Ⅶ. 절차 상호간의 관계 … 38
제2부 집행법적 논점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논점 1 부동산ㆍ금전채권ㆍ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 44
Ⅰ. 부동산 (가)압류ㆍ가처분의 법률관계(종합) … 44
Ⅱ. 금전채권 가압류 및 압류ㆍ추심명령(압류ㆍ전부명령)의 기본 법률관계 … 45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ㆍ가처분 … 49
논점 1-1 금전채권 가압류 및 본집행과 관련된 기본사례 … 51
논점 2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해당성 … 55
Ⅰ 관련판례(1)-대판 2004.5.28. 2003다70041 … 55
Ⅱ 관련판례(2)-대판 2013.2.15. 2012다49292 … 56
Ⅲ 관련판례(3)-대판 1983.1.18. 82다594 … 56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