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소송법
[2023] 오로형소(제6판)
- 오제현 저 | 헤르메스
2023-02-22 발행 | ISBN 979115693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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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기출사례 99선 추가
「오로형」 제7판이 「오로형사기」 내용을 편입한 것에 맞추어, 형사소송법 주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기출사례를 선정, 정리하여 해당 목차에 맞게 배분함
▶ 본문정비
2021. 12. 9.부터 시행된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개정한 조문내용을 모두 변경하였으나, 혼동 방지를 위해 선택적으로 기존 판례 및 본문 내 표현은 그대로 두었음. 이외에도 가독성을 높이고, 깔끔한 이해를 돕도록 본문 및 내용 표현을 정비함.
▶ 최신판례정리
2022. 12. 29.자 선고분까지 검토하여 총 1,326개를 선별하여 수록함. 참고로 2022년에는 주목할 만한 판례변경이 있었음.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한 것으로, 1963년 채택된 이후 약 60년 만에 변경됨. 이번 2022.12.22. 2020도1642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관계의 변경과 법적견해의 변경을 구분하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신법에 따름을 분명히 함
▶ 개정법령 반영
2022. 5. 9. 개정, 22. 9. 10.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제198조(준수사항),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의 내용을 모두 반영함
▶ 기출 출처표기
최근 치러진 제12회 변호사시험, 2022년 제1차~제3차 변호사 모의시험, 22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의 출처표시를 업데이트함. -
교재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3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6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6
Ⅱ. 실체진실주의 …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6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6
Ⅰ. 소송구조론 …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 10
제1절┃개설 … 10
Ⅰ. 서설 … 10
Ⅱ. 소송주체와 구별 … 10
제2절┃법원 … 11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 11
Ⅱ. 법원의 구성 … 11
Ⅲ. 법원의 관할 … 12
Ⅳ.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6
제3절┃검사 … 37
Ⅰ. 의의와 성격 … 37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38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0
제4절┃피고인 … 42
Ⅰ. 피고인의 의의 … 42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52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5
Ⅳ. 무죄추정의 원칙 … 58
Ⅴ. 진술거부권 … 62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