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사법
[2023] 민사법 쟁점노트(제5판)
- 송영곤 저
- 헤르메스
- 2023-02-13 발행
- ISBN 9791156937890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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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송영곤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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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원고를 처음부터 철저히 재검토하여 종전판에 비해 본문 기준으로 190면 가깝게 분량을 줄이면서도 본서의 가장 큰 장점인 충실하고 정확한 설명은 그대로 유지함.
▶ 쟁점에 따라서는 서술형 방식보다 표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있어, 컴팩트 민사소송법이나 파이널노트에서 활용한 방식을 최대한 많이 수용하여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킴.
▶ 종전판 출간 이후 ~ 2022년 11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11회 변호사시험 및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에서 다루어진 주요쟁점들도 철저히 분석하여 추가함 -
교재목차
민법 - 재산법
▶▶ 민법총칙
논점 001 태아의 권리능력 … 2
논점 002 제한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 3
[연습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사례연습Ⅱ[5판], 2면)
논점 003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 5
논점 004 부재자 재산관리(재산관리인) … 7
[연습사례] 부재자① -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사례연습Ⅱ[5판], 5면)
[연습사례] (2019.8.모의) 부재자② - 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재자상속인의 권리구제수단(사례연습Ⅱ[5판], 7면)
논점 005 법인(1) -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 10
논점 006 법인(2) - 법인의 능력 … 12
논점 007 법인(3) -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 … 14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연습Ⅱ[5판], 9면)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연습Ⅱ[5판], 13면)
논점 008 법인(4) -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 17
논점 009 비법인사단(1) - 일반론 … 19
논점 010 비법인사단(2) - 종중 … 23
논점 011 비법인사단(3) -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 효력 … 29
[연습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사례연습Ⅱ[5판], 18면)
[연습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종중의 단순채무부담행위(건물공사계약)에 관한 총회결의가 절차 하자로 무효인 경우 당해 계약의 유효성 판단 및 지시삼각관계와 부당이득반환의무자(사례연습Ⅱ[5판], 21면)
논점 012 대리(1) - 대리주장과 변론주의ㆍ증명책임 … 30
[연습사례] (2013.6.모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사례연습Ⅱ[5판], 24면)
논점 013 대리(2) - 임의대리 … 31
[연습사례] 대리권남용(사례연습Ⅱ[5판], 26면)
논점 014 대리(3) - 복대리 … 35
[연습사례] (2014.10.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ㆍ복대리와 표현대리(사례연습Ⅱ[5판], 35면)
논점 015 대리(4) - 표현대리 … 36
[연습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ㆍ계약해석ㆍ수량지정매매(사례연습Ⅱ[5판], 31면)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