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사법
[2023] 논점민사소송법(제8판)
- 송영곤 저
- 헤르메스
- 2023-02-07 발행
- ISBN 9791156937883
-
교재특징
▶ 제7판 출간 이후부터 2022년 11월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추가하는 한편 제11회 변호사 시험과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다룬 논점들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음.
▶ 특히 2022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 중에서 수험적으로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예년보다 많아서 추가된 분량이 상당하였음.
▶ 다만 몇 차례에 걸친 원고 수정작업을 통해 종전판과 같은 분량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음 -
교재목차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 2
제1절 민사재판권 … 2
Ⅰ. 개관 … 2
Ⅱ. 인적 범위 … 2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 4
Ⅳ. 장소적 범위 … 9
제2절 관할 … 10
제1관 관할 일반론 … 10
Ⅰ. 의의 … 10
Ⅱ. 종류 … 10
Ⅲ. 관할권의 조사 … 12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 15
Ⅰ. 개관 … 15
Ⅱ. 종류 … 15
제3관 토지관할 … 16
Ⅰ. 총설 … 16
Ⅱ. 보통재판적(제2조∼제6조) … 16
Ⅲ. 특별재판적(1) - 독립재판적
(제7조∼제24조) … 17
Ⅳ. 특별재판적(2) - 관련재판적(제25조) … 21
제4관 사물관할 … 22
Ⅰ. 개관 … 22
Ⅱ.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관할사건(법령 등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 … 22
Ⅲ.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 22
Ⅳ. 소가(訴價) … 23
제5관 합의관할 … 26
Ⅰ. 서설 … 26
Ⅱ. 요건 … 26
Ⅲ. 효과 … 27
제6관 변론관할 … 28
Ⅰ. 개관 … 28
Ⅱ. 요건 … 28
Ⅲ. 효과 … 28
제7관 소송의 이송 … 29
Ⅰ. 개관 … 29
Ⅱ. 이송의 원인 … 29
Ⅲ. 이송절차 … 33
Ⅳ.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효과 … 33
Ⅴ. 종합 - 관할위반항변의 타당 여부에 따른 법원 조치ㆍ당사자 대응책 … 35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