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사소송법
[2023] 민사법사례연습 II (5판)- 제2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 송영곤 저
- 헤르메스
- 2023-01-19 발행
- ISBN 9791156937876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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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송영곤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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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제5판에서는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및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 기출사례 모두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쟁점을 모두 반영
▶ 최근 선고된 주요판례를 기초로 저자가 새롭게 만든 신작 사례들도 추가함
▶ 작년에 이어 [기출문제 분석 자료(부록)]을 새롭게 수정·보완하여 실어 놓음 -
교재목차
부록
변호사시험ㆍ모의고사 출제경향 분석 및 기출 쟁점 정리(회차별ㆍ주제별)
출제경향 분석 및 사례형 공부 방법 … 1-2
회차별 쟁점 정리 … 1-5
주제별 쟁점 정리 … 1-43
제2부 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 874
제1절 관할 … 874
[사례] (2020. 6. 모의) 토지관할① - 보통재판적ㆍ특별재판적ㆍ변론관할ㆍ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 874
[사례] (2017. 6. 모의) 토지관할② - 관련재판적ㆍ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 876
[사례] (2018. 10. 모의) 토지관할③ - 특별재판적ㆍ관련재판적ㆍ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ㆍ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수단 … 878
[사례] (2016. 10. 모의) 사물관할 -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 … 881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합의관할① - 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 … 883
[사례] (2022. 6. 모의) 합의관할② - 약관규제법에 따른 전속적 관할합의 해석 … 886
[사례] 관할이송의 구속력 … 888
제2절 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 889
[사례] (2016. 10. 모의) 법관제척① - 불복사건의 이전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 … 889
[사례] 법관제척② - 파기환송되기 전의 원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 89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892
제1절 당사자 확정 … 892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당사자확정① - 사자(死者)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 및 사자가 피고인 판결의 효력 … 892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당사자확정② -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당해 판결에 대해 항소가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적법성 … 894
[사례] (2018. 6. 모의) 당사자확정③ - 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한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 … 896
[사례] 당사자확정④ -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898
제2절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ㆍ당사자적격ㆍ소송능력ㆍ변론능력) … 900
[사례] (2019. 8. 모의) 당사자능력① - 총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제기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ㆍ일부구성원이 원고가 되어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 … 900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당사자능력② -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ㆍ종중성립요건ㆍ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 효력 … 901
[사례] (2021. 8. 모의) 당사자능력③ -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ㆍ소송요건과 증명책임ㆍ소송요건 흠결과 본안판단의 순서 … 903
[사례] (2020. 10. 모의) 당사자적격① -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ㆍ일반적 이행의 소에서의
피고적격 … 905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당사자적격② - 제3자소송담당 … 907
[사례] (2021. 6. 모의) 당사자소송능력 - 소송계속 전 원고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법원의 조치 … 909
제3절 소송대리인 … 910
[사례] (2021. 10. 모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상실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 및 법원에 알려진 경우 종전 대표자가 할 수 없는 소송행위 … 910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변호사 소송대리권 존속시기 및 파기환송시 종전 소송대리권의 부활 … 912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