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법
[2023] 민사법사례연습 II (5판)- 제1부 민법
- 송영곤 저 | 헤르메스
2023-01-19 발행 | ISBN 979115693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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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제5판에서는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및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 기출사례 모두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쟁점을 모두 반영
▶ 최근 선고된 주요판례를 기초로 저자가 새롭게 만든 신작 사례들도 추가함
▶ 작년에 이어 [기출문제 분석 자료(부록)]을 새롭게 수정·보완하여 실어 놓음 -
교재목차
부록
변호사시험ㆍ모의고사 출제경향 분석 및 기출 쟁점 정리(회차별ㆍ주제별)
출제경향 분석 및 사례형 공부 방법 … 1-2
회차별 쟁점 정리 … 1-5
주제별 쟁점 정리 … 1-43
제1부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주체 … 2
제1절 자연인 … 2
[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 … 2
[사례] 부재자①-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 … 5
[사례] (2019. 8. 모의) 부재자②-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실종 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재자상속인의 권리구제수단 … 7
제2절 법인ㆍ비법인사단(재단) … 9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9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13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 … 18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종중의 단순채무부담행위(건물공사계약)에 관한 총회결의가 절차 하자로 무효인 경우 당해 계약의 유효성 판단 및 지시삼각관계와 부당이득반환의무자 … 21
제2장 대리 … 24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 24
[사례] (2013. 6. 모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 24
[사례] 대리권남용 … 26
제2절 표현대리 … 31
[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ㆍ계약해석ㆍ수량지정매매 … 31
[사례] (2014. 10. 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ㆍ복대리와 표현대리 … 35
제3절 무권대리 … 37
[사례]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ㆍ본인의 추인권 … 37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무권대리인 및 본인에 의한 채권 이중양도와 본인의 추인ㆍ소급효 제한 … 41
[사례]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 43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