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사법
[2023] 신민사법기록형연습 I - 기본편 제3판
- 송영곤 저
- 헤르메스
- 2023-01-13 발행
- ISBN 9791156937852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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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송영곤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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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우선,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관련쟁점(제4부)에 추가하였음.
한편 기존 원고들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쟁점분석이 다소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을 다 보완하였음
▶ 다음으로, 2022년 선고된 최신판례들을 추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제2부, 제3부 내용에도 상당히 많은 수정ㆍ보완이 있었음.
특히 2022년에 선고된 판례들 중 수험적으로 중요한 판례들이 예년에 비해 많았던 관계로
2024년 제13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이처럼 상당히 많은 내용이 수정ㆍ보완되었음에도,
원고의 효율적 작성 및 편집방식의 개선을 통해 책 전체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었음(본문 기준 24면 증면). -
교재목차
제1부 소장ㆍ답변서ㆍ준비서면ㆍ반소장 형식적 기재사항
제1편 소장 기재방법 … 2
Ⅰ. 소장 예시 … 2
Ⅱ. 당사자 표시 … 3
1. 자연인 … 3
2. 법인ㆍ비법인사단(재단) … 3
3. 법정소송담당(갈음형) … 4
4. 주소(‘주소’라는 명칭 기재X) … 4
5.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 5
6. 소송대리인 … 5
Ⅲ. 사건의 표시 … 6
Ⅳ. 청구취지의 기재(제2부 참조) … 6
Ⅴ. 청구원인의 기재(제3부 참조) … 6
Ⅵ. 기타 기재사항 … 7
1. 입증방법 … 7
2. 첨부서류 … 7
3. 작성일자([작성요령]에서 제시된 일자) 및 작성자 표시ㆍ서명(날인) … 7
4. 관할법원 … 7
제2편 답변서ㆍ준비서면ㆍ반소장 기재방법 … 8
Ⅰ. 개관 … 8
Ⅱ. 「답변서」 기재방법 … 8
Ⅲ. 「준비서면」 기재방법 … 9
Ⅳ. 「반소장」 기재방법 … 10
제2부 요건사실론(Ⅰ) - 분쟁유형별 청구취지 기재례
제1편 형식적 기재사항(이행의 소) … 14
제1장 일반론 … 14
Ⅰ. 개관 … 14
Ⅱ. 가집행선고 … 14
1. 내용 … 14
2. 기재례 … 14
Ⅲ. 청구취지 기재시 「각」을 써야 하는 경우 … 15
1. 같은 문장 중복 방지 … 15
2.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 15
제2장 금전자급 청구 … 16
Ⅰ. 기본형 … 16
1. 소구금액이 확정된 경우 … 16
2. 피고측 침해가 계속ㆍ반복되어 장래이행 부분까지 청구하는 경우(변시 빈출쟁점) … 16
Ⅱ. 「약정이자ㆍ지연이자ㆍ법정이자」 부가청구 … 17
1. 기본형 … 17
2. 이율이 기간마다 다른 경우(특히 소송촉진법상 가중이율 적용) … 18
Ⅲ. 수개의 대여금채권과 같이 각 채권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 … 22
Ⅳ. 상환이행청구 … 23
Ⅴ.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 23
1. 피고가 수인인 경우 … 23
2. 수인의 원고가 피고 1인에게 각자 소구하는 경우 … 25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