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3] 오로형 II - 형법각론(제7판)
- 오제현 저
- 헤르메스
- 2023-01-09 발행
- ISBN 9791156937838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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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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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작년에 출간되지 않았던 「오로형사기」 내용을 「오로형」으로 편입하였음.
▶ 주요 사례쟁점과 그에 대한 TIP, 대표 기출사례를 해당 목차에 알맞게 배분, 정리하여 기본서 한 권 만을 가지고도 핵심사례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 개정법령과 판례를 반영함
▶ 지난 2021년에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례변경이 있었는데, 2022년에도 주목할 만한 판례변경이 있었음.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한 것으로, 1963년 채택된 이후 약 60년 만에 변경됨.
이번 2022.12.22. 2020도 1642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관계의 변경과 법적견해의 변경을 구분하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신법에 따름을 분명히 함.
▶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2022년 12월 22일자 선고 분까지의 판례를 검토하여 총 3,340개의 판례를 수록함.
▶ 22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기출문제의 출처표시 또한 업데이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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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448
제1절┃살인의 죄 … 448
1. 총설 … 448
2. 살인죄 … 448
Ⅰ. 의의 및 성격 … 448
Ⅱ. 구성요건 … 448
Ⅲ. 위법성 … 450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50
3. 존속살해죄 … 451
Ⅰ. 서설 … 451
Ⅱ. 구성요건 … 451
Ⅲ. 공범 … 452
4. 영아살해죄 … 453
Ⅰ. 의의 및 성격 … 453
Ⅱ. 구성요건 … 453
Ⅲ. 특별한 책임표지 … 453
Ⅳ. 공범 … 454
5. 촉탁ㆍ승낙 살인죄 … 454
Ⅰ. 의의 및 성격 … 454
Ⅱ. 구성요건 … 454
6. 자살교사ㆍ방조죄 … 455
Ⅰ. 의의 및 성격 … 455
Ⅱ. 구성요건 … 455
Ⅲ.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 … 457
7.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457
Ⅰ. 의의 및 성격 … 457
Ⅱ. 구성요건 … 457
Ⅲ. 처벌 … 457
8. 살인 예비ㆍ음모죄 … 458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 458
1. 총설 … 458
2. 상해죄 … 459
Ⅰ. 의의 및 성격 … 459
Ⅱ. 구성요건 … 459
Ⅲ. 위법성 … 462
Ⅳ. 죄수 … 462
3. 존속상해죄 : 책임을 가중하는 부진정신분범 … 462
4. 중상해죄 … 463
Ⅰ. 의의 및 성질 … 463
Ⅱ. 구성요건 … 463
Ⅲ. 적용범위 … 463
Ⅳ. 형법상 ‘중~ ’구별 … 464
5. 존속중상해죄 : 책임이 가중된 구성요건 … 464
6. 특수상해죄 :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 … 464
7.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 466
8.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 - (총론 참조) … 466
9. 폭행죄 … 466
Ⅰ. 의의 및 성격 … 467
Ⅱ. 구성요건 … 467
10. 존속폭행죄 - 책임이 가중 … 469
11. 특수폭행죄(제261조) … 470
Ⅰ. 의의 및 성격 … 470
Ⅱ. 구성요건 … 470
12. 폭행치사상죄 … 474
13. 상습상해ㆍ폭행죄 … 475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 476
1. 개관 … 476
2. 과실치상죄 … 476
3. 과실치사죄 … 476
4.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 477
Ⅰ. 의의 및 성격 … 478
Ⅱ. 구성요건 … 478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85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