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3] 오로형 I - 형법총론(제7판)
- 오제현 저
- 헤르메스
- 2023-01-09 발행
- ISBN 9791156937821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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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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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작년에 출간되지 않았던 「오로형사기」 내용을 「오로형」으로 편입하였음.
▶ 주요 사례쟁점과 그에 대한 TIP, 대표 기출사례를 해당 목차에 알맞게 배분, 정리하여 기본서 한 권 만을 가지고도 핵심사례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 개정법령과 판례를 반영함
▶ 지난 2021년에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례변경이 있었는데, 2022년에도 주목할 만한 판례변경이 있었음.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한 것으로, 1963년 채택된 이후 약 60년 만에 변경됨.
이번 2022.12.22. 2020도 1642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관계의 변경과 법적견해의 변경을 구분하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신법에 따름을 분명히 함.
▶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2022년 12월 22일자 선고 분까지의 판례를 검토하여 총 3,340개의 판례를 수록함.
▶ 22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기출문제의 출처표시 또한 업데이트 함. -
교재목차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 2
제1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 2
1. 형법의 의의 … 2
2. 형법의 성격 … 2
제2절┃형법의 기능 … 2
1. 규제적 기능 … 2
2. 보호적 기능 … 2
Ⅰ. 법익의 보호 … 2
Ⅱ.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 3
Ⅲ.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의 관계 … 3
3. 보장적 기능 … 3
Ⅰ. 의의 … 3
Ⅱ. 효과 … 3
Ⅲ.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과의 관계 … 3
4. 사회보호적 기능 … 4
Ⅰ. 의의 … 4
Ⅱ. 내용 … 4
제3절┃형법의 발전 … 4
1. 형법의 역사 … 4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 4
Ⅰ. 특징 … 4
Ⅱ. 비판 … 4
CHAPTER 02 형법의 기본원리 … 6
제1절┃죄형법정주의 … 6
1. 죄형법정주의 의의 … 6
Ⅰ. 의의 … 6
Ⅱ. 기능 … 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 6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6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허용 … 7
Ⅰ. 성문법주의(= 법률주의) … 7
Ⅱ. 소급효 금지의 원칙(= 형법불소급의 원칙) … 9
Ⅲ. 명확성 원칙 … 13
Ⅳ.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16
Ⅴ. 적정성의 원칙 … 22
제2절┃형법이론 … 30
1. 형법학파 … 30
2. 형벌이론 … 30
Ⅰ. 응보형주의 … 30
Ⅱ. 목적형주의 … 30
Ⅲ. 결합설 … 31
3. 범죄이론 … 31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