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법
[2023] 논점민법강의(제9판) : 재산법 I
- 메가로이어스 저
- 헤르메스
- 2022-12-29 발행
- ISBN 979115693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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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제8판 이후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음(2022. 11. 22.까지 선고된 판례 대상)
▶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및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전부 정리하여 추가하였음.
▶ 제8판에 비해 분량을 60면 정도 줄였음 -
교재목차
제1관 민법의 법원(法源) … 2
Ⅰ. 개념 … 2
Ⅱ. 법원 … 2
제2관 신의칙 … 4
Ⅰ. 서설 … 4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 4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 5
Ⅳ. 적용 요건 … 5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 … 5
Ⅵ. 신의칙의 한계 … 10
Ⅶ. 적용범위 … 10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 13
제1장 자연인 … 14
제1절 자연인의 능력 … 14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ㆍ사망) … 14
Ⅰ. 의의 … 14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 14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 16
Ⅰ. 개관 … 16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 16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 17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ㆍ책임능력 … 18
Ⅰ. 의사능력(= 판단능력) … 18
Ⅱ. 책임능력(= 불법행위능력) … 19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 20
Ⅰ. 개관 … 20
Ⅱ. 미성년자 … 21
Ⅲ. 피성년후견인 … 28
Ⅳ. 피한정후견인 … 30
Ⅴ. 피특정후견인 … 32
Ⅵ. 심판사이의 관계 … 33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 34
Ⅰ. 개관 … 34
Ⅱ.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 34
Ⅲ.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 … 37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 38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 38
Ⅰ. 서설 … 38
Ⅱ. 부재자관재인의 성격ㆍ권한 및 가정법원에
의한 통제방식(= 기본권한 설정 + 권한범위
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39
Ⅲ. 부재자관재인의 직무(의무) 및
비용ㆍ보수청구권 … 41
Ⅳ. 부재자관재인 선임결정 취소 … 41
Ⅴ. 부재자 실종선고와 관련된 논점 … 42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 43
Ⅰ. 서설 … 43
Ⅱ. 실종선고의 요건 … 44
Ⅲ. 실종선고의 효과 … 45
Ⅳ. 실종선고의 취소 … 46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