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사법
[2022] 민사법 파이널노트 [I] (제3판)
- 송영곤 저
- 헤르메스
- 2022-10-27 발행
- ISBN 979115693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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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022년 6월, 8월 법전협 모의고사 민사법 사례형 문제들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문제들을 선별하여 전부 반영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주요판례들도 전부 정리하여 반영
▶ 판례번호를 축약된 형태로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험상 중요한 최신 판례에 대해서는 판례번호 전부를 표시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함
▶ 미기출 문제이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논점들에 대해서는 저자가 직접 사례문제를 만들어 추가 반영, 특히 2022년 최신 판례를 반영한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었음
▶ 종전에 나오지 않았던 몇 가지 쟁점들이 올해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새롭게 출제된 사정 등을 반영하여 제2판에는 없었던 몇 가지 쟁점들을 추가함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위토지통행권, 분묘기지권, 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등) -
교재목차
민법
민법총칙
논점1 「제한능력자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및 취소시 특칙」 체크사항 … 2
[사례 1] 미성년자의 단독적 재산행위의 효과 및 친권자의 대리권 범위 등 … 5
논점2 「부재자관재인」 체크사항 … 7
[사례 1]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사례Ⅱ 5~6면) … 8
[사례 2] (2019. 8. 모의) 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확정시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ㆍ부재자상속인 권리구제수단(사례Ⅱ 7~8면) … 9
논점3 「민법상 비영리법인ㆍ비법인사단」 체크사항 … 11
[사례 1]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1)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Ⅱ 9~12면) … 17
[사례 2]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2) - 「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Ⅱ 13~16면) … 20
[사례 3]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사례Ⅱ 17~19면) … 22
논점4 「대리행위」 체크사항 … 24
[사례 1] 대리권남용(사례Ⅱ 24~26면) … 30
[사례 2] (2014. 10. 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ㆍ복대리와 표현대리(사례Ⅱ 32~33면) … 31
[사례 3]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ㆍ본인의 추인권(사례Ⅱ 34~37면) … 32
논점5 법률행위(1) - 「부동산이중매매」 체크사항 … 35
[사례 1] (2021. 6. 모의) 부동산이중매매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사례Ⅱ 51~52면) … 36
논점6 법률행위(2) - 「계약당사자결정」 체크사항 … 38
[사례 1] 관련법상 동일인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의 결정
(사례Ⅱ 56~57면) … 40
[사례 2]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사례Ⅱ 58~62면 ) … 42
[사례 3] 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자기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법률관계(사례Ⅱ 62~64면) … 45
논점7 법률행위(3) - 「의사표시 흠결ㆍ하자」 체크사항 … 47
[사례 1]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 - 가장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사례Ⅱ 66~67면) … 51
[사례 2]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 - 가장채권양도에 있어서 변제를 하지 않은 채무자(사례Ⅱ 71~72면) … 52
[사례 3]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③(사례Ⅱ 68~69면) … 53
[사례 4]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사례Ⅱ 74~75면) … 54
[사례 5]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 - 하자담보책임ㆍ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사례Ⅱ 76~77면) … 56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