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법
[2022] 한정가: 한 번에 정리하는 가족법(제2판)
- 신정훈 저
- 헤르메스
- 2022-07-25 발행
- ISBN 979115693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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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미기출된 과거 판례 삭제
지금까지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에서 미기출된 과거 판례들을 삭제하고, 판례 없이 학설의 대립만이 존재하는 논점들 역시 삭제하면서 분량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 최신판례 추가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까지 7개의 판례를 추가수록 하였습니다.
▶ 기출문제 추가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및 2022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 선택형 14문항을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PART 01 가족법 총설
제1절 | 민법총칙과의 관계 … 2
제2절 |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 2
Ⅰ. 서설 … 2
Ⅱ. 가사소송사건의 절차 … 2
Ⅲ. 가사비송사건의 절차 … 2
제3절 | 최근 개정법 [시행 2021. 1. 26.] … 3
Ⅰ. 문제점 … 3
Ⅱ. 내용 … 3
PART 02 친족법
제1장 친족법 총설 … 4
Ⅰ. 서설 … 4
Ⅱ. 친족 … 4
Ⅲ. 가족 … 5
Ⅳ. 자의 성과 본 … 5
제2장 혼인 … 6
제1절 | 약혼 … 6
Ⅰ. 의의 … 6
Ⅱ. 약혼의 요건 … 6
Ⅲ. 약혼의 무효 … 7
Ⅳ. 약혼의 효과 … 7
Ⅴ. 약혼의 해제 … 7
제2절 | 혼인의 성립 … 9
Ⅰ. 혼인의 성립요건 … 9
Ⅱ. 동의가 필요한 혼인 … 10
Ⅲ. 혼인장애사유 … 10
제3절 |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1
Ⅰ. 혼인의 무효 … 11
Ⅱ. 혼인의 취소 … 14
제4절 | 혼인의 효력 … 16
Ⅰ. 혼인의 일반적 효력 … 16
Ⅱ. 혼인의 재산상 효력 … 18
제5절 | 혼인의 해소 … 22
Ⅰ.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 22
Ⅱ. 협의이혼 … 22
Ⅲ. 재판상 이혼 … 24
Ⅳ. 이혼의 일반적 효과 … 29
Ⅴ. 이혼의 재산상 효과 … 33
제6절 | 사실혼 … 40
Ⅰ. 서설 … 40
Ⅱ. 사실혼의 요건 … 40
Ⅲ. 혼인장애사유와 사실혼 … 40
Ⅳ. 사실혼의 효과 … 41
Ⅴ. 사실혼의 해소 … 42
Ⅵ.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43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