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헌법
[2022] 원정헌법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헌법)
- 김태성 저
- 헤르메스
- 2022-07-22 발행
- ISBN 9791156937548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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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김태성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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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사례의 기본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을 빠짐없이 수록함
▶ 선택형 학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법령의 경우, 기본이론을 학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록함.
▶ 결론 위주의 선택형 판례부터 본문 위주의 사례형 판례까지 수록된 기본서에서 선택형 기출 판례에서 '3회 이상' 출제된 필수 판례만 수록함
▶ 본 교재로 헌법의 기본이론을 학습하는 경우, 선택형 대비로 5년 헌법판례 및 위헌판례 정리를 통하여 보완하길 바람. -
교재목차
PART 1 헌법총설과 기본권론 일반
CHAPTER 01 헌법총설 … 2
제1절┃헌법의 개념과 그 분류 … 2
Ⅰ. 헌법의 개념 … 2
Ⅱ. 헌법의 분류(전통적 분류방법) … 2
제2절┃헌법의 특질과 기능 … 4
제3절┃헌법의 해석 … 5
Ⅰ. 헌법해석의 방법 … 5
Ⅱ. 헌법해석의 지침(원칙) … 5
Ⅲ. 합헌적 법률해석 … 5
제4절┃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 7
제1항 헌법의 제정 … 7
Ⅰ. 헌법제정의 의의 … 7
Ⅱ. 헌법제정권력 … 7
제2항 헌법의 개정 … 8
Ⅰ. 헌법개정의 의의 … 9
Ⅱ. 헌법개정의 절차 … 9
Ⅲ. 헌법개정의 한계 … 11
제3항 헌법의 변천 … 13
제5절┃헌법의 수호(보장) … 14
제1항 방어적 민주주의 … 14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 14
Ⅱ.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 14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 14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 14
Ⅴ. 현행 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 … 14
Ⅵ.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 … 15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