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법
[2022] 민법 5년 판례
- 신정훈, 최웅구 저
- 헤르메스
- 2022-07-20 발행
- ISBN 9791156937524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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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신정훈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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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신정훈 파이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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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신정훈 파이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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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수록된 대부분의 판례를 OX로 지문화 하였으며,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향후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도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함
▶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하였으며, 2017년 6월부터 2022년 4월 선고분까지 판례를 수록함
▶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변리사, 법무사 시험 외 최근 2022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기출판례 수록함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민법 표준 판례 830선 중 최근 5년 판례 43개 수록함
▶ 본 교재 이후 2022. 5 - 6 판례는 자료로 제공할 예정(2022년 3분기 중) -
교재목차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1 권리 … 2
◎ 신의성실의 원칙 … 2
CHAPTER 2 권리의 주체 … 10
◎ 법인 … 10
CHAPTER 3 권리의 변동 … 22
제1절 법률행위 … 22
◎ 법률행위의 해석 … 22
◎ 법률행위의 목적 … 26
◎ 의사표시 … 34
◎ 대리 … 38
◎ 무효와 취소 … 41
◎ 조건과 기한 … 44
제2절 소멸시효 … 48
◎ 소멸시효 … 48
[PART 02 채권법]
CHAPTER 1 채권의 목적 … 72
◎ 금전채권 … 72
CHAPTER 2 채권의 효력 … 74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74
◎ 채무불이행의 유형 … 74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77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88
◎ 채권자대위권 … 88
◎ 채권자취소권 … 92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08
CHAPTER 3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110
◎ 채권양도 … 110
◎ 채무인수 … 115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