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헌법
[2022] 시그니처 헌법 판례(제2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 2022-06-27 발행
- ISBN 97911679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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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그 외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약 400건 정도를 추려서 수록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헌법 표준판례” 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록
▶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그 논리가 중요한 판례들은 전문을 수록하면서도, 수험적으로 의미가 없는 서술 부분은 과감히 생략·삭제하여 분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 노력함. 그 외 논리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를 수록하였음. 특히 제1판 대비 분량을 약 400페이지 정도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음.
▶ 작년 1판에서 강의자료로 제공하였던 요약 키워드 노트를 별책으로 수록하여 이 책을 통한 최종복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판례의 수록순서와 교재의 목차는 저자의 『시그니처 헌법』 의 순서를 따랐으며, 다만 기존 교재들과 달리 헌법재판론 파트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한 것이 특징 -
교재목차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일반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 [기각]
-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2009헌마230, 352(병합)
2.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3. 잔여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사건 [기각, 각하]
-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4. 반민규명법 사건 [합헌]
- 2010. 10. 28. 선고 2007헌가23
5.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기각]
-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6.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 금연구역 지정 사건 [기각]
-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8. 유니온 샵 협정 사건 [합헌]
-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법률유보원칙
9.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 2017. 6. 29. 선고 2015헌마654
10. MBC문화방송에 대한 ‘ 경고’ 사건 [인용(취소), 각하]
- 2007. 11. 29. 선고 2004헌마290
11.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 2018. 5. 31. 선고 2015헌마476
본질내용침해금지
12. 사형제 사건 [합헌, 각하]
-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3.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14. 담배 제조 및 판매 사건 [기각, 각하, 기타]
-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15.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사건 [기각, 각하]
-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특별권력관계
16.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등 금지 사건 [위헌, 기각]
-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17.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 기각, 각하]
-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18.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 2014. 8. 28. 선고 2012헌마623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