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2] 로이어스 형사특별법(제8판)
- 김정철 저
- 헤르메스
- 2022-06-07 발행
- ISBN 9791156937289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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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정철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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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그동안의 구성과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각 장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추가 수록함
▶ 폭처법, 특가법, 특경법, 부수법, 도교법, 교특법, 여신법, 변호사법, 성폭법, 아청법 등의 주요법령의 조문은 그대로 유지하며, 이에 따른 기출된 내용의 판례 역시 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에 그대로 유지함
▶ 최신판례는 2021년 2월 이후부터 2022년 1월 27일 선고분까지 반영함
▶ 2022년 시행된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 표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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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 4
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9
3. 단체나 다중의 위력 … 18
4. ‘공동’의 점：무죄사유, ‘폭행’의 점：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주문 - 공소기각, 이유 - 무죄) … 19
5.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 … 20
6. 제7조의 ‘휴대하여’ … 24
7. 제8조 정당방위 … 24
제2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26
1. 뇌물죄의 가중처벌 … 26
2.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26
3. 특가법(뇌물) … 42
4. 재심과 집행유예 기산일 … 53
5. 재심판결의 기판력 … 54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