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2] 형사법사례연습 제6판
- 김정철, 하태훈 저
- 박영사
- 2022-05-30 발행
- ISBN 9791130341903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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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정철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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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정철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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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정철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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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형사법사례연습』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개정판을 출간한 후 첫 개정임.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고,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판례의 변경도 있어서 이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판을 내야만 했음.
내친김에 변호사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새로운 문제도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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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편 형법 사례문제
[사례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3
[사례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예비의 중지 / 간접정범의 성립요건15
[사례 1]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의)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27
[사례 1]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 공동정범의 객체의 착오 / 준강도의 기수판단기준38
[사례 1] 반복된 위난 / 공범과 신분 / 부진정 부작위범47
[사례 1] 자초위난 / 중지미수의 자의성 / 유기죄의 보호의무59
[사례 1]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 / 범죄목적출입과 주거침입죄72
[사례 1]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87
[사례 1]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교사의 효과97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