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2] 행정법강해 (제11판)
- 정선균 저
- 필통북스
- 2022-04-18 발행
- ISBN 979116792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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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지난 개정판 출간 이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행정절차법의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도 있었으므로, 거의 모든 부분을 수정하였음
▶ 특히 손실보상 일반론과 토지보상법상 보상 항목을 나누어, 손실보상 일반론은 총론에 그대로 두고 토지보상법상 개별적인 보상 항목은 각론의 토지수용에 이어서 서술하였음
▶ 폰트도 키우고 글 간격도 넓혀서 전체적으로 가독성을 많이 올리고자 함 -
교재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Ⅰ. 행정법의 의의 7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Ⅰ. 의 의 11
Ⅱ. 내 용 12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Ⅰ. 비례의 원칙 16
Ⅱ. 신뢰보호의 원칙 19
Ⅲ.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9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1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4
제1절 개 설 34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6
Ⅰ. 개 설 36
Ⅱ. 행정주체 36
Ⅲ. 행정객체 40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41
Ⅰ. 개 설 41
Ⅱ. 개인적 공권 41
Ⅲ. 개인적 공의무 46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9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2
제1항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52
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52
Ⅱ. 법 적용의 기준시 53
제2항 사인의 공법행위 54
Ⅰ. 의 의 54
Ⅱ. 종 류 54
Ⅲ.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4
Ⅳ.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56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