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공법
[2022] 시그니처 공법기록 (제8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 2022-03-25 발행
- ISBN 97911679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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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제6판까지는 『공법기록 엑기스』라는 서명을 사용하였으나, 제7판부터는 『강성민 시그니처 공법기록』으로 변경함
▶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에서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적 분쟁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음
▶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서식과 기재례를 통한 실제적인 공법기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서술하였음
▶ 『signature 헌법』, 『signature 헌법 핸드북』,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과 같은 표현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교재들과 함께 학습한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가능
▶ [제3부 기출문제해설]에서는 실제 기록 문서를 읽어나갈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본시험 문제에 가필을 하면서 답안을 작성함
▶ [별책부록 : 기재례 핸드북]에서는 본서에 소개된 다양한 기재례를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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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2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4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6
제1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6
제1절 개 설 6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7
Ⅰ. 개 설 7
Ⅱ. 항고소송 8
Ⅲ. 구체적 규범통제 16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1
제2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3
Ⅰ. 의 의 23
Ⅱ. 다른 소송과의 구별 23
Ⅲ.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4
제3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6
제1절 개 설 26
제2절 권한쟁의심판 27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7
Ⅱ. 심판청구의 절차 27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8
Ⅳ. 가처분 28
Ⅴ. 결 정 28
제3절 기관소송 30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2
제4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3
제1절 탄핵심판 33
제2절 정당해산심판 34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