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헌법
[2022] 헌법 사례형 연습 (제5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 2022-03-25 발행
- ISBN 979116792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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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역대 변호사시험(1~11회)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0년 ~ 2021년, 법무부 2회 및 법전협 27회)를 모두 수록
▶ 특히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헌법 문제로 취급하여 수록
▶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
▶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문제 및 이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본서 마지막에 수록
▶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
▶ 특히 『시그니처 헌법』,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음
▶ 별책부록인 『헌법사례형 연습 복습노트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으로,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교재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사례 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4
[사례 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재판의 전제성) 6
[사례 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10
[사례 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1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2
[사례 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5
[사례 6]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7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8
[사례 7]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2
[사례 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6
[사례 9]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28
법원의 합헌판단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0
[사례 10]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33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4
[사례 11]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6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8
[사례 1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0
한정위헌청구 41
[사례 1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 3, 4 4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헌법소원 44
[사례 14]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47
위헌결정의 소급효 48
[사례 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 50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