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사소송법
[2022] [민사소송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 기출문제 완전분석
- 정연석 저
- 필통북스
- 2022-03-21 발행
- ISBN 97911679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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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중복지문을 삭제하여 최고의 효율을 추구함
▶ 해설은 정확·명징하게, 기본서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함
▶ 기본서에 보충할 지엽적 지문은 '보충' 표시를 하였음
▶ 출제된 문제의 원문을 그대로 실었음 -
교재목차
[차례]
Part 01 총론, 소송의 주체
제1편 총 론
신의성실의 원칙 4
제2편 소송의 주체 / 제1장 법 원
재판권 6
관 할 7
이 송 20
제척, 기피, 회피 26
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확정 32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소송 35
제2절 당사자의 자격
당사자능력 37
당사자적격 41
소송능력 51
변론능력 54
제3절 소송상 대리인 / 제1관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56
제2관 임의대리인 / 제3관 무권대리인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무권대리인 58
Part 02 제1심 소송절차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 제2절 소송요건 / 제1관 총 설
소송요건 71
제2관 소의 이익
공통적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76
이행의 소(권리보호이익) 79
장래이행의 소 80
확인의 소(권리보호이익) 83
형성의 소(권리보호이익) 87
제3절 소송물
소송물이론 90
제4절 소의 제기
소의 제기 91
제5절 소제기 후의 조치
답변서제출, 무변론판결 95
제7절 소제기의 효과 / 제1관 소송계속 / 제2관 중복소송금지
중복소송금지(제259조) 96
제3관 실체법상 효력
소멸시효 중단, 기간준수, 지연손해 인상 101
제2장 변 론 / 제2절 심리의 재원칙
처분권주의 105
변론주의 113
석명권 119
적시제출주의 123
제4절 변론의 내용
주장과 항변(공격방어방법) 124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126
소송상 합의 128
제3절 변론의 준비 / 제5절 변론의 실시
변론의 준비, 변론의 실시 129
제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불출석(=결석, 기일의 해태) 132
기일, 기간 137
송 달 140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중단, 수계 151
제3장 증 거 / 제1절 총 설 / 제2절 불요증사실
증거, 재판상 자백 158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증거조사 165
서 증 175
제4절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 183
제5절 증명책임
증명책임 185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