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헌법
[2022] 시그니처 헌법 (제5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 2022-03-04 발행
- ISBN 979116792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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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제11회 변호사시험을 포함하여 역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모든 문제를 반영함
▶ 변호사시험 11회분과 최근 5개년 사법시험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수록하였고, 해당 지문에 기출연도의 표시를 함
▶ 역대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최근 4개년 사법시험 사례형 문제를 압축 요약하여 해당 쟁점 도입부에 기재함
▶ 최근에 실시된 중요한 국가시험 지문을 모두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면서도 전체 교재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함
▶ 2022년 1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고, 특히 부속법률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2023년 1월 변호사시험까지 시행 예정인 법률조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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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일반 3
Ⅰ. 기본권의 의미 3
Ⅱ. 기본권의 분류 3
Ⅲ. 기본권 보장의 역사 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
Ⅰ.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5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
Ⅲ.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6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7
Ⅰ. 제도보장의 의의 7
Ⅱ. 제도보장의 법적 성격 7
Ⅲ.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
Ⅰ. 의의 9
Ⅱ. 구체적 검토 1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7
Ⅰ. 의의 17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7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8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0
Ⅰ. 기본권의 경합 20
Ⅱ. 기본권의 충돌 23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27
Ⅰ. 의의 27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7
Ⅲ. 기본권 제한의 유형 29
Ⅳ.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30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66
Ⅰ. 의의 66
Ⅱ.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6
Ⅲ.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7
Ⅳ.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8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69
Ⅵ. 그 이외의 구제 69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73
Ⅰ. 의의 73
Ⅱ. 헌법적 근거 73
Ⅲ. 내용 74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