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헌법
[2022] 헌법 선택형 연습(제5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 2022-03-02 발행
- ISBN 9791167920201
-
교재특징
▶ 역대 변호사시험(1~11회)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와 최근 5개년 사법시험 1차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
▶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도별 배치하여 본 책을 학습하는 것만으로 기본서의 중요부분을 1회독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 변경되거나 새로이 위헌결정이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개정 부속법률을 빠짐없이 반영
▶ 어떤 선택형 해설 교재보다 정확한 해설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판례 해설의 경우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거’ 부분을 최대한 수록하였으니, OX위주나 결론 위주로 지문을 읽으시기보다 해당 지문의 논거를 함께 생각해보길 권면함 -
교재목차
제1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2장 개별심판절차 26
제1절 위헌법률심판 26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6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62
제4절 권한쟁의심판 11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39
제1절 기본권 일반 139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39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3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3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1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52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54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7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77
제3장 평등권 18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2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20
제1항 생명권 220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22
제3항 신체의 자유 22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5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4
제2항 주거의 자유 266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66
제4항 통신의 자유 26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70
제1항 양심의 자유 270
제2항 종교의 자유 27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82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0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1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16
제1항 재산권 316
제2항 직업의 자유 33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4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47
제1절 총설 347
제2절 참정권 34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5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58
제2절 청원권 358
제3절 재판청구권 35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6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73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73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종합문제 37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7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37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7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86
제4절 근로의 권리 400
제5절 근로3권 402
제6절 환경권 40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08
제8절 모성의 보호 414
제9절 보건권 414
제10절 사회적 기본권 종합문제 41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20
제9장 기본권 종합문제 421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