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법
[2022] [민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 기출문제 완전분석
- 정연석 저
- 필통북스
- 2022-03-02 발행
- ISBN 9791167920232
-
교재특징
▶ 중복지문을 삭제하여 최고의 효율을 추구함
▶ 해설은 정확·명징하게, 기본서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함
▶ 기본서에 보충할 지엽적 지문은 '보충' 표시를 하였음
▶ 출제된 문제의 원문을 그대로 실었음
-
교재목차
[해설편]
Part 01 채권총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채권의 목적 3
제3장 채권의 효력 /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채무불이행 9
1.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입증책임 9
2. 이행보조자 9
3. 이행지체 10
4. 이행불능 14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손해배상 18
1. 손해의 개념ㆍ분류 18
2. 손해배상액의 범위(제393조) 19
3. 손해배상액의 산정 20
4. 손해배상액의 예정 25
제4절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 28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 제2관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 29
제3관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 38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3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제2절 채권의 양도 /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채권양도 55
제3절 채무의 인수
채무인수 65
1. 면책적 채무인수 65
2. 병존적 채무인수 68
3. 이행인수 69
제5장 채권의 소멸 / 제2절 변 제
변 제 71
1. 변제제공 71
2. 변제의 당사자 71
3. 변제의 충당 73
4. 변제자대위 79
제3~8절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대물변제ㆍ공탁ㆍ경개ㆍ면제ㆍ혼동 87
1. 대물변제(제466조) 87
2. 공 탁(제487조) 87
제5절 상 계
상 계 91
1. 요 건 91
2. 상계금지사유 91
3. 상계의 방법(제493조 제1항) 98
4. 상계와 소멸시효(제495조) 98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 제2절 분할채권관계 /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100
제4절 연대채무
연대채무 101
부진정연대채무 104
제5절 보증채무
보증채무 106
1. 서 설 106
2. 보증인의 권리 109
3. 주채무자ㆍ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11
4. 대내관계 111
5. 연대보증ㆍ보증연대 113
6. 공동보증 114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