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국제거래법
[2022] 로이어스 국제거래법 전면개정판
- 박근서 저 | 헤르메스
2022-05-31 발행 | ISBN 9791156937302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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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박근서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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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박근서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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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0년만에 개정된 국제사법 내용 반영함
▶ 법무부의 제개정 이유서 및 발표된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그간 축적된 판례도 선별하여 반영함
▶ 본서에는 변호사시험 실제 기출 쟁점부분만을 표시하되 기존에 표시하였던 법전협 모의고사 부분은 생략함
▶ 법전협 모의고사 부분의 출제 빈도 표시는 책 앞쪽의 출제경향 입체분석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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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PART 01 국제물품매매법 … 2]
CHAPTER 01 적용범위와 총칙 … 5
제1장 적용범위 … 5
01 협약의 적용원칙, 국제성 … 6
02 적용이 제외되는 매매 … 15
03 제작물공급 및 노무서비스 계약의 취급 … 17
04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사항 적용 제외 … 20
05 인적손해의 제외 … 22
06 합의에 의한 협약 및 규정 배제, 변경 … 23
제2장 총칙 … 33
01 제7조 협약의 해석 … 33
02 제8조 당사자의 진술ㆍ행위에 대한 해석 … 35
03 제9조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 35
04 제10조 영업소 … 38
05 제11조 계약 방식의 자유(서면요건의 부적용) … 40
06 제12조 계약형식의 자국요건 준수 … 40
07 제13조 서면으로서의 전신문과 텔렉스 … 42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