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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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특히 법 조문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바뀌었고, 정보교환 공동행위의 규율이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정이 정비된 부분, 사적 집행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금지청구제도와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등 법 집행 관련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개정 4판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함
▶ 소비자법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출제 내용도 관련 주제에 모두 인용함 -
교재목차
CHAPTER 01 총설-공정거래법 일반
CHAPTER 0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법 제5조)
CHAPTER 03 기업결합의 통제
CHAPTER 04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담합, cartel, Kartell)
CHAPTER 0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CHAPTER 06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제2편 소비자보호법
CHAPTER 01 소비자기본법
CHAPTER 02 약관규제법
CHAPTER 03 할부거래법
CHAPTER 04 방문판매법
CHAPTER 05 전자상거래소비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