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법
[2021] 로스쿨 민법의 정석 (제4판)
- 정연석 저
- 도서출판 정독
- 2021-04-19 발행
- ISBN 9791190899390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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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021년 2월 중순까지의 중요한 최신 대법원 판례 및 개정 법령(2021. 7. 7. 시행 예정인 이자제한법 시행령 포함)을 모두 반영
▶ 최신 판례가 아니더라도 2021 민사재판실무 교재에서 강조되거나 최근 학계·실무의 논의가 많아진 판례, 법전협 모의시험 등장 빈도가 높아진 판례들을 모두 엄선하여 추가하였으며, 이미 수록된 판례도 검색의 편의를 위한 판례번호를 대폭 추가하여 색인화 함
▶ 어려운 법리나 판례의 핵심을 이해시켜주는 본서만의 큰 장점 ‘정변(正辯)’의 코멘트를 더욱 개선·강화함. 특히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다른 판례와의 비교점·관련성도 매우 간략히 핵심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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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Part 1 채권총론
일반론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상계
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Part 2 채권각론
계약의 종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증여
매매 일반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기타 전형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관습법
신의성실의 원칙
태아의 권리능력
동시사망의 추정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부재와 실종
법인 일반, 설립, 소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물건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