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국제거래법
[2021] 국거핵정(국제거래법 사례 핵심정리)
- 박근서 저 | 헤르메스
2021-09-29 발행 | ISBN 9791156936688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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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박근서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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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방대한 내용의 국제거래법의 핵심만을 정리하여 짧은 시간 내에 리뷰할 수 있도록 한 교재
▶ 앞부분에 국제거래, 국제사법 및 국제매매법의 개요와 배경 부분을 개괄하여 Bird’s View 확보가 가능
▶ 국제매매법(CISG)부분에 대한 설명 분량 및 검토 깊이의 강약을 조절함. 특히 우리법과 내용상 차이가 많으면서 수험에서도 중요한 제74조 이하 손해배상 부분의 내용을 많이 정리함
▶ 국제사법 부분은 국제재판관할 부분의 편제와 내용을 정리했고, 국제거래와의 관련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었던 가족법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함 -
교재목차
국제거래법 출제경향 입체분석표 2
국제거래, 국제사법 및 국제매매법간 개요와 배경 설명 12
<01 국제물품매매법> 24
PART 01 적용범위와 총칙 24
개설 : 국제매매법 CISG의 기본원칙과 규정체계 24
제1장 │ 적용범위 26
01 협약의 적용원칙, 국제성 26
02 적용이 제외되는 매매 34
03 제작물공급 및 서비스 계약의 취급 34
04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사항적용제외 36
05 인적손해의 제외 38
06 합의에 의한 협약적용 배제, 규정 배제 및 변경, 적용 40
제2장 │ 총칙 43
01 협약의 해석 43
02 당사자의 진술&\#8228행위에 대한 해석 45
03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46
04 영업소 48
05 계약 방식의 자유(서면요건의 부적용) 49
06 계약형식의 자국요건 준수 50
07 서면으로서의 전신문과 텔렉스 52
PART 02 계약의 성립 53
01 제14조 청약의 요건 53
02 청약의 효력발생과 회수 56
03 청약의 철회 57
04 청약의 거절 58
05 승낙의 방법 및 시기 59
06 변경된 승낙 61
07 승낙기간의 계산 65
08 연착된 승낙 66
09 승낙의 회수 67
10 계약의 성립시기 67
11 의사표시의 도달 68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