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1] 로이어스 형사특별법(2022년 대비)
- 김정철 저
- 헤르메스
- 2021-06-17 발행
- ISBN 979115693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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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시간 절약과 용이한 휴대성을 위해 기존의 도서 크기를 핸드북 형태로 변경
▶ 주요 법령의 조문은 그대로 유지하며, 기출된 내용의 판례 또한 재출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대로 유지함
▶ 기록형 대비 쟁점 표시하여 선택형뿐만 아니라 기록형까지 한번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 수록하였던 OX문제는 삭제하여 중복지문을 정리하고 분량을 줄이는 반면, 기출 지문을 판례본문에 별색 처리하고 기출출처를 병기함
▶ 2021.3.23 일부 개정되어 2021.9.24 시행 예정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최신판례는 2020년 3월 12일 이후 2021년 2월까지 형사법 판례 중 특별법 관련 판례를 정리하여 반영함
▶ 시험 전 따로 꼭 정리는 해야 하나,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특별법 부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여 선택형․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 핵심정리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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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 4
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7
3. 단체나 다중의 위력 … 16
4. ‘공동’의 점：무죄사유, ‘폭행’의 점：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 17
5.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 … 18
6. 제7조의 ‘휴대하여’ … 22
7. 제8조 정당방위 … 23
제2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24
1. 뇌물죄의 가중처벌 … 24
2.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24
3. 특가법(뇌물) … 41
4. 재심과 집행유예 기산일 … 51
5. 재심판결의 기판력 … 52
제3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5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54
2. 재산국외도피죄 … 64
제4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66
1. 부도 후 발행과 발행 후 부도의 비교 … 66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66
3. 허위신고죄 … 79
4. 수표위조․변조죄 … 82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