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상법
[2021] 인사이트상법
- 이정엽 저
- 자비스
- 2021-01-15 발행
- ISBN 9791197195914
-
교재특징
▶ 본 교재는 2020. 12. 29. 개정 상법 내용을 반영하였음
▶ 2020년도판 출간 이후 선고된 판례를 추가하였으며 편집과 표지 디자인을 더욱 개선하였음 -
교재목차
제 1 편 총 칙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상법의 의의 2
제 2 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
제 3 절 상법의 법원 4
제 2 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 1 절 상인의 의의 7
제 2 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2
제 3 절 영업능력(상행위능력) 16
제 3 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 1. 총 설 18
제 2. 지 배 인 20
제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7
제 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29
제 5. 상업사용인의 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 30
제 4 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 1. 상호의 의의 34
제 2. 상호의 선정 34
제 3. 상호의 보호 36
제 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41
제 5. 명의대여자의 책임 42
제 5 장 상업장부
제 1. 상업장부의 의의 48
제 2. 상업장부의 종류 48
제 3. 상업장부에 관한 상인의 의무 48
제 6 장 영업소
제 1. 영업소의 의의 50
제 2. 영업소의 수와 종류 50
제 7 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 1. 상업등기의 의의 51
제 2. 등기사항 51
제 3. 상업등기의 효력 52
제 8 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 1. 총 설 60
제 2. 영업양도의 절차 61
제 3. 영업양도의 효과 63
제 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70
제 2 편 상 행 위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통 칙
제 1 절 상행위의 특칙 76
제 2 절 상호계산 98
제 3 절 익명조합 102
제 4 절 합자조합 108
제 3 장 각 칙
제 1 절 대리상 112
제 2 절 중개업 116
제 3 절 위탁매매업 120
제 4 절 운송업 126
제 5 절 운송주선업 145
제 6 절 공중접객업 150
제 7 절 창 고 업 152
제 8 절 새로운 상행위 156
제 3 편 회 사
제 1 장 통 칙
제 1 절 회사의 의의 166
제 2 절 회사의 종류 172
제 3 절 회사의 능력 177
제 4 절 회사법상의 소 179
제 5 절 합 병 183
제 6 절 조직변경 188
제 7 절 해산과 청산 190
제 8 절 회사의 계속 198
제 2 장 주식회사
제 1 절 주식회사의 기초 200
제 2 절 설 립 203
제 3 절 주식과 주주 233
제 4 절 주식회사의 기관 302
제 5 절 자본금의 변동 436
제 6 절 사 채(社債) 466
제 7 절 회사의 회계 486
제 8 절 정관의 변경 508
제 9 절 회사의 조직개편 509
제 3 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 1 절 유한회사 539
제 2 절 합명회사 548
제 3 절 합자회사 559
제 4 절 유한책임회사 562
제 4 편 어음수표법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572
제 2 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575
제 2 장 총 론
제 1 절 어음?수표법 개관 576
제 2 절 어음?수표행위 583
제 3 절 어음?수표항변 613
제 4 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624
제 3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 1 절 어음?수표의 발행 629
제 2 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651
제 4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 1 절 총 설 660
제 2 절 배 서 661
제 3 절 교 부 690
제 4 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691
제 5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 1 절 총 설 695
제 2 절 지 급 695
제 3 절 상환청구 707
제 6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 1 절 총 설 720
제 2 절 어음?수표시효 721
제 3 절 이득상환청구권 724
제 4 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729
제 7 장 기타의 제도
제 1 절 어음?수표보증 732
제 2 절 어음참가(어음의 특유한 제도) 737
제 3 절 어음할인 738
제 4 절 복본과 등본 738
제 5 절 특수한 수표 741
제 5 편 보 험 법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보험의 의의 746
제 2 절 보험계약법 750
제 2 장 보험계약
제 1 절 보험계약의 의의 755
제 2 절 보험계약의 요소 755
제 3 절 보험계약의 체결 762
제 4 절 보험계약의 효과 771
제 5 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781
제 3 장 손해보험
제 1 절 손해보험 총론 785
제 2 절 각종의 손해보험 804
제 4 장 인보험
제 1 절 총 설 824
제 2 절 생명보험 826
제 3 절 상해보험 833
제 4 절 질병보험 834
미 주 835
판례색인 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