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0] 최근 5년 형법판례 OX
- 이인규 저
- 학연
- 2020-10-14 발행
- ISBN 979115824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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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나온 최신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을 간추려 수록
▶ 판례 OX지문은 가능하면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
▶ 필자의 입장에서 선택형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판례 지문에는 ★표를 달아 독자들이 판례공부에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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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장 |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1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9
제2장 |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및 행위론 14
Ⅰ. 범죄론의 기초 14
Ⅱ. 행위론 15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 17
Ⅰ. 구성요건론 17
Ⅱ. 위법성론 19
Ⅲ. 책임론 21
제3절 미수론 22
제4절 공범론 24
제5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9
제6절 부작위범 31
제3장 | 죄수론
제1절 일 죄 35
제2절 수 죄 39
제4장 | 형벌론
제5장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52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53
제3절 명예 등에 대한 죄 60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72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