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환경법
[2020] 환경법강해 (제6판)
- 정선균 저 | 필통북스
2020-10-14 발행 | ISBN 979119075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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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년만에 선보이게 된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한국환경법학회에서 출간한 ‘환경판례백선(박영사)’을 적극적으로 반영
▶ 2019년과 2020년 변호사시험 기출해설을 추가
▶ 최근 법개정에 맞추어 환경분쟁조정제도와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제도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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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차례]
제1편 환경법 일반이론
제1장 환경법 총론
제1절 서 론 3
제2절 환경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19
제3절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들 23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제1절 환경상 권리구제의 방식 37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38
제3절 환경행정쟁송 74
제4절 환경분쟁조정 (★) 91
제2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1절 개 설 109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109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제1절 개 설 127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 131
제3절 환경영향평가 138
제4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50
제5절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153
제6절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155
제7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159
제3장 소음·진동관리법
제1절 개 설 172
제2절 소음·진동관리법의 내용 172
제4장 대기환경보전법
제1절 개 설 189
제2절 대기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189
제5장 물환경보전법
제1절 개 설 233
제2절 물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233
제6장 토양환경보전법
제1절 개 설 278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278
제7장 폐기물관리법
제1절 개 설 297
제2절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 297
제8장 자연환경보전법
제1절 개 설 333
제2절 자연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333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