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국제거래법
[2021] 로이어스 국제거래법 (4판)
- 박근서, 이성경 저 | 헤르메스
2021-02-08 발행 | ISBN 979115693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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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변호사시험에서 나오는 쟁점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목차와 검토 내용을 정리하고 일부는 추가하는 등 취사선택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시험과의 연관성이 적은 내용은 제거하고
추가가 필요한 내용은 부가하였음
▶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앞부분에 집중하여 검토하고, 출제빈도가 높은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관할내용을 제2조와 통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
▶ 한편 법률관계 성질결정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변경과 검토를 하여 그 중 설명 내용과 연관성이 적거나 중복적인 내용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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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CHAPTER 01 적용범위와 총칙 … 13
제1장 적용범위 … 13
01 협약의 적용원칙, 국제성 … 14
02 적용이 제외되는 매매 … 24
03 제작물공급 및 노무서비스 계약의 취급 … 25
04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사항 적용 제외 … 29
05 인적손해의 제외 … 31
06 합의에 의한 협약적용 배제,규정 배제 및 변경 … 32
제2장 총칙 … 37
01 협약의 해석 … 37
02 당사자의 진술·행위에 대한 해석 … 39
03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 40
04 영업소 … 41
05 계약 방식의 자유(서면요건의 부적용) … 42
06 계약형식의 자국요건 준수 … 43
07 서면으로서의 전신문과 텔렉스 … 46
CHAPTER 02 계약의 성립 … 47
01 제14조 청약의 요건 … 47
02 청약의 효력발생과 회수 … 50
03 청약의 철회 … 52
04 청약의 거절 … 53
05 승낙의 방법 및 시기 … 53
06 변경된 승낙 … 56
07 승낙기간의 계산 … 59
08 연착된 승낙 … 60
09 승낙의 회수 … 61
10 계약의 성립시기 … 61
11 의사표시의 도달 … 62
CHAPTER 03 물품의 매매 … 63
제1장 총칙 … 63
01 본질적 위반 … 63
02 계약해제의 통지(방법) … 70
03 통신의 지연과 오류 : 발신주의 … 70
04 특정이행청구와 자국법 … 71
05 계약의 변경 및 종료·서면방식 … 72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75
01 매도인의 의무 개괄 … 75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 77
02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 77
03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 78
04 물품의 인도시기 … 80
05 매도인의 (물품관련) 서류교부의무 … 80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 81
06 물품적합의무 … 82
07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 위험의 이전 … 86
08 (인도기일까지의) 부적합치유권 … 88
09 물품검사의무 … 89
10 부적합통지의무 / 물품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악의 /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사유 … 91
11 권리적합의무(제3자의 물품에 대한 권리주장) … 98
12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적합의무 … 100
1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이유 … 102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104
14 매수인의 구제 개괄 … 104
15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 106
16 부가기간지정권 … 109
17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추완권) … 111
18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114
19 대금감액권 … 119
20 일부 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 120
21 이행기전 인도 및 초과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거절 및 수령권 … 122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