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법
[2021] 논점민법강의(제7판)–재산법
- 송영곤 저 | 헤르메스
2020-12-01 발행 | ISBN 979115693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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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이번 7판에서는 6판 출간 이후부터 2020년 9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제9회 변호사시험과 2020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논점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
▶ 7판은 저자의 민사법시리즈에서 처음으로 4도 편집을 진행. 본서는 민법의 관련논점들을 좀 더 용이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다른 일반적인 교재들과 달리, 소목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4도 편집 방식은 본서의 이러한 방식이 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임
▶ 최근 몇 년 째 계속된 분량축소 작업도 병행하여 6판에 비하여 대략 40면 정도 줄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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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부 민법총설
제1편 민법의 법원(法源)
Ⅰ. 개념 … 2
Ⅱ. 민법의 법원 … 2
Ⅲ. 관련문제(상법의 법원; 상법→상관습법→민법) … 4
제2편 신의칙
Ⅰ. 서설 … 8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 8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 9
Ⅳ. 적용 요건 … 9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 … 9
Ⅵ. 신의칙의 한계 … 14
Ⅶ. 적용범위 … 14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제1장 자연인 … 18
제1절 자연인의 능력 … 18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 18
Ⅰ. 의의 … 18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 18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 20
Ⅰ. 개관 … 20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 20
Ⅲ.「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 21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 22
Ⅰ. 의사능력 … 22
Ⅱ. 책임능력 … 23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 24
Ⅰ. 개관 … 24
Ⅱ. 미성년자 … 25
Ⅲ. 피성년후견인 … 33
Ⅳ. 피한정후견인 … 35
Ⅴ. 피특정후견인 … 38
Ⅵ. 심판사이의 관계 … 39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 40
Ⅰ. 개관 … 40
Ⅱ.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40
Ⅲ.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 42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44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 44
Ⅰ. 서설 … 44
Ⅱ. 부재자관재인의 성격·권한 및 가정법원에 의한 통제방식 … 45
Ⅲ. 부재자관재인의 직무(의무) 및 비용·보수청구권 … 48
Ⅳ. 부재자관재인 선임결정 취소 … 48
Ⅴ. 부재자 실종선고와 관련된 논점 … 48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 50
Ⅰ. 서설 … 50
Ⅱ. 실종선고의 요건 … 51
Ⅲ. 실종선고의 효과 … 52
Ⅳ. 실종선고의 취소 … 53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 58
제1절 법인 … 58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 58
Ⅰ. 법인 … 58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58
Ⅲ.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59
Ⅳ.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61
Ⅴ. 법인의 소멸 … 63
Ⅵ. 법인등기 … 67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69
Ⅰ. 서설 … 69
Ⅱ. 논의의 전제(재산출연행위의 법적성질) … 69
Ⅲ. 재단법인 설립이「생전처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 69
Ⅳ. 재단법인 설립이「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 70
제2관 법인의 능력 … 72
Ⅰ. 법인의 권리능력 … 72
Ⅱ. 법인의 행위능력 … 73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73
제3관 법인의 기관 … 76
Ⅰ. 법인의 기관 … 76
Ⅱ. 이사(집행기관) … 76
Ⅲ. 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 … 86
Ⅳ. 사단법인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 … 89
Ⅴ. 감독기관(감사) … 93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 94
Ⅰ. 정관 … 94
Ⅱ. 정관의 변경 … 94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 96
Ⅰ. 관련법상 처분행위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 96
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단처분행위 … 98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 99
제1관 비법인사단 … 99
Ⅰ. 총설 … 99
Ⅱ. 성립요건 … 100
Ⅲ. 법적 지위 … 100
Ⅳ. 비법인사단의 구체적인 형태 … 104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 108
Ⅰ. 의의 … 108
Ⅱ. 종중의 구성 … 108
Ⅲ. 종중원의 자격 … 109
Ⅳ. 종중의 제사주재자 및 대표기관 … 109
Ⅴ. 종중회의 … 110
Ⅵ. 종중재산 … 113
Ⅶ. 등기능력 등 … 114
Ⅷ. 종중유사단체 … 114
제2관 비법인재단 … 116
Ⅰ. 개념 … 116
Ⅱ. 당사자능력 인정 … 116
Ⅲ. 재산귀속관계 … 116
제3장 대리 … 118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 118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 118
Ⅰ. 대리의 의의 … 118
Ⅱ.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 118
Ⅲ. 대리주장과 변론주의 관계 … 119
Ⅳ.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 … 119
제2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 120
Ⅰ. 총설 … 120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20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23
Ⅳ. 대리권의 소멸 … 125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26
Ⅰ. 개관 … 126
Ⅱ. 현명주의(顯名主義) … 126
Ⅲ. 대리행위의 하자 … 129
Ⅳ. 대리인의 능력 … 130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31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131
Ⅱ. 대리권남용 … 131
제5관 복대리 … 134
Ⅰ. 총설 … 134
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 134
Ⅲ. 복대리의 내용 … 135
Ⅳ. 복대리권의 소멸 … 137
제2절 표현대리 … 138
Ⅰ. 총설 … 138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 138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 141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 145
Ⅴ. 표현대리의 효과 … 147
제3절 무권대리 … 149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 149
Ⅰ. 개관 … 149
Ⅱ. 본인이 추인한 경우의 법률관계 … 149
Ⅲ. 본인이 추인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 151
Ⅳ.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 155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156
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 156
Ⅱ.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 156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