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0] 형사법 3정지 (형사법 최근3년간 정선지문집)
- 김정철 저
- 헤르메스
- 2020-11-17 발행
- ISBN 97911569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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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본 교재의 구조는 정선지문집(좀 더 명확하게는 최근 2년간 형사법 정선지문집)의 그것과 유사. 즉, 변호사시험 지문은 진하게 표시를 하였고, 그 반대로 법전협 모의시험은 진하지 않게 표시
▶ 지문에서 틀린 부분을 수정한 경우,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둘 다 해당 부분을 밑줄로 표시.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틀린 지문보다 맞는 지문을 당연하게 받아드려야 하기 때문에, 해설 또한 삭제
▶ 아쉽지만 본 내용이 왜 맞는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면, 선택형 기출 교재로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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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부 형법
<형법총론>
PART 1 형법의 일반이론 …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2
제1절 죄형법정주의 … 2
제2절 형법이론 … 3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4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5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7
PART 2 범죄론 … 8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8
제2장 구성요건론 … 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8
제3절 부작위범 … 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1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15
제7절 과실범(신뢰의 원칙·과실범의 주의의무) … 1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20
제3장 위법성론 … 2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주관적 정당화요소) … 22
제2절 정당방위 … 23
제3절 긴급피난 … 25
제4절 자구행위 … 2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27
제6절 정당행위 … 27
제4장 책임론 … 29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29
제2절 책임능력 … 3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 33
제4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 35
제5장 미수론 … 3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36
제2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 36
제3절 중지미수 … 37
제4절 불능미수 … 39
제5절 예비죄(음모죄) … 41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42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42
제2절 간접정범 … 44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 44
제4절 교사범 … 48
제5절 종범(방조범) … 50
제6절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 … 51
제7장 죄수론 … 52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 52
제2절 일죄(불가벌적 사후행위·법조경합·포괄일죄) … 52
제3절 수죄 … 55
PART 3 형벌론 … 58
제1절 형벌의 종류 … 58
제2절 형의 양정(양형) … 59
제3절 누범 … 6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60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63
제6절 보안처분 … 63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