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사법
[2020] 민사법 파이널노트 [I]
- 송영곤 저 | 헤르메스
2020-10-28 발행 | ISBN 9791156935544
-
교재특징
▶ 민사법 전반에 걸쳐 주요쟁점을 재산법 48개, 민사소송법 2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요약정리
▶ 주로 저자의 민사법쟁점노트(2판)을 위주로 하고, 2020년 9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들과 개정법률 내용(가령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도 전부 반영
▶ 본서에서는 볍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모든 사례형 문제와 저자가 대법원 판례 등을 기초로 만든 신작 사례형 문제들 중에서 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대략 210 문제 정도 선별
▶ 관련쟁점을 요약정리하고 관련사례를 바로 뒤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고, 사례형 해설도 축약된 형식으로 되어 있음
-
교재목차
[민법총칙]
[논점1] 「제한능력자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및 취소시 특칙」 체크사항
◆[사례①] 미성년자의 단독적 재산행위의 효과 및 친권자의 대리권 범위 등
[논점2] 「부재자관재인」 체크사항
◆[사례①]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
◆[사례②] 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확정시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부재자상속인 권리구제수단
[논점3]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비법인사단」 체크사항
◆[사례①]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1)-「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사례②]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2)-「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사례③]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1)-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
◆[사례④]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2)-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 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논점4] 「대리행위」 체크사항
◆[사례①] 대리권남용
◆[사례②]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복대리와 표현대리
◆[사례③]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본인의 추인권
◆[사례④]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논점5] 법률행위(1)-「계약당사자결정」 체크사항
◆[사례①] 관련법상 동일인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의 결정
◆[사례②]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 평가
[논점6] 법률행위(2)-「의사표시 흠결․하자」 체크사항
◆[사례①]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가장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
◆[사례②]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가장채권양도에 있어서 변제를 하지 않은 채무자
◆[사례③]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
◆[사례④]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취소
[논점7] 법률행위(3)-「법률행위 무효․취소」체크사항
◆[사례①] 동기착오․일부취소
[논점8] 소멸시효(1)-「소멸시효 대상권리․기산일․시효기간․시효완성 효과」체크사항
◆[사례①]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