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0] 형사다 (형사법 사례 다반사)
- 김정철, 오제현 저
- 헤르메스
- 2020-09-24 발행
- ISBN 979115693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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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암기’에 중점을 두고 각 쟁점마다 특히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과 볼드표시
▶ 두 번째 파트에서는 사례에서 판례의 태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례 기출에서 2회 이상 언급된 판례만 선정하여 ‘자출판(자주 출제되는 판례)’을 배치
▶ 자출판은 올해 초까지 ‘형사핵정’에서 자습 및 확인의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형법 52개, 형소법 17개 판례를 업데이트 하여 형법은 총 297개, 형소법은 152개 판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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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부│자주 출제되는 사례 쟁점
형법 총론 2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2
제2편 범죄론 2
1.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2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2
3.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3
4.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4
5.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 4
6.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따른 학설의 대립과 검토 5
7.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효과 5
8. 개괄적 고의 6
9.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 7
10.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직접성 원칙) 8
1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9
1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9
13.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0
14.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 10
15. 외연적 과잉방위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1
1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 12
1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4
1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책임 15
19.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15
20. 중지미수에 있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16
21. 공범과 중지미수 17
22. 예비의 중지 인정 여부에 따른 학설의 태도 및 검토 17
23.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의 적용가부 18
24.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위험성 판단의 구별기준) 19
25.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19
26. 예비죄의 방조범 20
27. 필요적 공범 간에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20
28. 폭처법상의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21
29. 승계적 공동정범 21
30.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22
31. 공모공동정범 인정여부 23
32. 공모관계이탈의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의 태도(실행의 착수 전 이탈) 24
33. 공동정범과 착오의 문제 24
34. 합동범의 본질 24
35.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25
36. 공범관계의 이탈 26
37. 교사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범위 27
38. 방조행위와 인과관계의 요부 27
39.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 28
40. 모해의 목적을 가진 자가 모해의 목적이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29
41.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30
42.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30
43. 침해방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중 작위범과 부작위범 30
44.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1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