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0] 형사핵정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 오제현 저
- 헤르메스
- 2020-09-25 발행
- ISBN 979115693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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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본 교재는 초판에 있어 분량과 구성에 차이가 있으며 주목차는 형법과 형소법으로 분리한 것은 동일하지만 ‘자출판(자주 출제되는 판례)’은 ‘형사다(형사법 사례 다반사)’로 옮겨짐
▶ 쟁점의 수가 증가하면서 20%가 증가, 쟁점의 수로 볼 때, 형법은 73개에서 97개로, 형소법은 81개에서 92개로 늘어나 초판의 내용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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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형법
출제경향 분석표 … 2
사례 필수쟁점
01 부진정부작위범 … 12
02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 14
03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 16
04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 18
05 구성요건적 착오 … 20
06 개괄적 고의 … 22
07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 (1) … 24
08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 (2) … 28
09 결과적 가중범의 제문제 … 32
10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 36
11 외연적 과잉방위도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38
12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 41
13 보험사기와 피해자의 승낙 … 44
14 권리실현행위와 정당행위 … 46
15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1) … 48
16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2) … 49
17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죄책 … 51
18 강요된 행위 … 52
19 중지미수의 자의성과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 54
20 공범과 중지미수 … 57
21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 59
22 준강간죄의 객체와 불능미수의 위험성 … 61
23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예비의 중지 … 63
24 예비의 방조 … 66
25 필요적 공범과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 … 67
26 승계적 공동정범 … 68
27 공모관계의 이탈과 합동범의 공동정범 … 70
28 공동정범과 착오 … 73
29 공범관계의 이탈 및 공범과 착오 … 74
30 방조와 인과관계 … 77
31 공범과 신분 … 79
32 모해의 목적을 가진 자가 위증을 교사한 경우 … 81
3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83
34 위험한 물건과 상해의 개념 … 86
35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 … 88
36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기치사죄 … 90
37 협박죄의 제문제 … 92
38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제문제 … 94
39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 97
40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의 법적효과 … 101
41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공무포함 여부 … 105
42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 107
43 정보의 재물성 … 108
44 금제품의 재물성 … 109
45 사자의 점유 … 110
46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 … 111
47 불법영득의사와 친족상도례 … 112
48 야간주거침입절도 … 114
49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 … 115
50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 116
51 절도죄의 기수시기 … 117
52 강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 119
53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 120
54 준강도에서 절도의 기회 … 122
55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 … 124
56 특수강도의 준강도와 단순강도의 준강도의 판단기준 … 125
57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 126
58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 127
59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처분행위 … 129
60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131
61 사기죄와 수뢰죄의 관계 … 133
62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 (1) … 135
63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 (2) … 137
64 타인명의 신용카드부정발급 및 동 카드를 사용한 경우 … 140
65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142
66 강취 내지 갈취한 현금카드 사용 … 145
67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 147
68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149
69 불법원인급여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150
70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 … 152
71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기망을 통하여 횡령한 경우 … 153
72 유효한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 154
73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 156
74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 158
75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 160
76 대표권남용과 약속어음의 발행 … 161
77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이중매매 … 163
78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 166
79 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 167
80 동산 양도담보에서 배임죄의 성부 … 168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