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국제거래법
[2020] 국거핵정 (국제거래법 사례 핵심정리)
- 박근서 저 | 헤르메스
2020-09-08 발행 | ISBN 979115693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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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국제거래법 전체의 내용 이해와 숙지는 기 출판된 국제거래법 기본서로 공부하도록 하고, 본 핵심정리는 그 내용 중 핵심쟁점별로 답안에 언급할 수준 정도로 표현의 간략성 유지
▶ 교재의 통일적 상호 참조를 위해 기본서와 동일한 조문별 편재를 채택
▶ 기본서에 포함되어 있는 CISG Advisory committee 의견 등 부가정보는 가급적 생략
▶ 기출문제나 판례는 중요도에 따라 선택적으로만 기재하고, 내용도 간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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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 국제거래법 출제경향 입체분석표 ·2
01
국제물품매매법 ·10
PART 01 적용범위와 총칙 ·11
제1장 │ 적용범위 ·11
01 협약의 적용원칙, 국제성 ·11
02 적용이 제외되는 매매 ·17
03 제작물공급 및 서비스 계약의 취급 ·17
04 계약의 유효성,소유권 사항 적용제외 ·19
05 인적손해의 제외 ·20
06 합의에 의한 협약적용 배제,규정 배제 및 변경, 적용 ·21
제2장 │ 총칙 ·24
01 협약의 해석 ·24
02 당사자의 진술·행위에 대한 해석 ·25
03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26
04 영업소 ·27
05 계약 방식의 자유(서면요건의 부적용) ·28
06 계약형식의 자국요건 준수 ·29
07 서면으로서의 전신문과 텔렉스 ·30
PART 02 계약의 성립 ·31
01 제14조 청약의 요건 ·31
02 청약의 효력발생과 회수 ·33
03 청약의 철회 ·34
04 청약의 거절 ·35
05 승낙의 방법 및 시기 ·36
06 변경된 승낙 ·38
07 승낙기간의 계산 ·41
08 연착된 승낙 ·42
09 승낙의 회수 ·43
10 계약의 성립시기 ·44
11 의사표시의 도달 ·45
PART 03 물품의 매매 ·46
제1장 │ 총칙 ·46
01 본질적 위반의 요건 ·46
02 계약해제의 통지(방법) ·51
03 통신의 지연과 오류 발신주의 ·52
04 특정이행청구와 자국법 ·52
05 계약의 변경 및 종료·서면방식 ·53
제2장 │ 매도인의 의무 ·56
01 매도인의 의무 개괄 ·56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57
02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57
03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58
04 물품의 인도시기 ·58
05 매도인의 (물품관련) 서류교부의무 ·59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59
06 물품적합의무 ·60
07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62
08 (인도기일까지의) 부적합치유권 ·63
09 물품검사 및 물품부적합 통지 의무 ·63
10 권리의 적합(제3자의 권리 주장) ·65
11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적합의무 ·65
12 권리부적합 통지 /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이유 ·66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68
13 매수인의 구제 개괄 ·68
14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70
15 부가기간지정권 ·73
16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추완권) ·74
17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75
18 대금감액권 ·77
19 물품의 일부 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78
20 이행기전 인도 및 초과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거절 및 수령권 ·79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