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소송법
[2020] 형사소송법 (제3판)
- 박성현 저 | 필통북스
2020-06-12 발행 | ISBN 97911907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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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개정판에 2019년, 2020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를 추가
▶ 2020년 1월 공수처법이 입안되고, 그간 치열하게 논의돼 왔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결과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는바, 신설된 법률 및 개정 법률 내용을 담음
▶ 다만, 시행시기를 4년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기로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대하여는, 시행시기가 아직까지 불확실하므로,
종전의 쟁점이 여전히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그 내용을 정정함이 없이 그대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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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편 서론 3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6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6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8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3
제1장 소송의 주체 13
제1절 법원 13
제2절 검사 28
제3절 피고인 35
제4절 변호인 46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55
제1절 소송행위 55
제2절 소송조건 69
제3편 수사 75
제1장 수사 75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75
제2절 수사의 개시 82
제3절 임의수사 100
제4절 체포와 구속 114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147
제6절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74
제2장 수사의 종결 178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78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80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86
제4편 공소제기 191
제1장 공소의 제기 191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91
제2절 공소권 남용이론 194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196
제1절 공소장 196
제2절 공소장 일본주의 203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207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207
제2절 공소시효 210
제5편 공판 219
제1장 공판절차 21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21
제3절 공판준비절차 23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4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52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6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72
제8절 국민참여재판 277
제2장 증거 286
제1절 증거법 일반 28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88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301
제4절 탄핵 증거 362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365
제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72
제3장 재판 375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375
제2절 종국재판 377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83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