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0] 형법강의
- 이인규, 박성현 저
- 학연
- 2020-04-13 발행
- ISBN 979115824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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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제9회 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2019년 모의고사 문제를 반영
▶ 최근 법원직 공무원시험과 법원행시 시험문제에 출제된 판례·이론·조문에 대해 기출표시를 추가하는 선에서 가볍게 개정
▶ 최근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며 기존 수록되어 있던 판례를 삭제하지는 않음 (변호사법의 개정에 대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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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부 總 論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 의 의 / 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6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5
Ⅰ. 문제의 제기 / 25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5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6 Ⅴ.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 32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36
제4절 형법의 적용과정 : 해석과 포섭 36
Ⅰ. 형법조문의 구조 / 36 Ⅱ.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요소 / 37
Ⅲ. 형법의 적용과 해석ㆍ포섭 / 37
제5절 형법이론 39
Ⅰ. 형벌이론 / 39 Ⅱ. 범죄이론 / 39
제2편 범죄론 41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4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3
Ⅰ. 범죄의 의의 / 43 Ⅱ. 범죄의 종류 / 43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49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49 Ⅱ. 범죄의 단계구조 / 49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49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50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50
제3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53
Ⅰ. 문제의 제기 / 53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3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54
Ⅳ. 양벌규정의 기능 / 58
Chapter 02.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61
제1절 구성요건론 62
제1관 서 설 62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62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2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2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63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6
Ⅰ. 서 설 / 66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67
Ⅲ. 객관적 귀속이론 / 71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74
Ⅰ. 서 설 / 74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75
Ⅲ. 고의의 종류 / 76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79
Ⅰ. 서 설 / 79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80
Ⅲ. 착오문제의 해결 / 82 Ⅳ. 인과관계의 착오 / 86
제2절 위법성 90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90
Ⅰ. 위법성의 의의 / 90 Ⅱ. 위법성의 본질 / 90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91 Ⅳ. 위법성의 조각 / 91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92
제2관 정당방위 94
Ⅰ. 서 설 / 94 Ⅱ. 성립요건 / 95
Ⅲ. 과잉방위ㆍ오상방위ㆍ오상과잉방위 / 103
제3관 긴급피난 105
Ⅰ. 의의 및 본질 / 105 Ⅱ. 성립요건 / 106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09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09
Ⅴ. 의무의 충돌 / 109
제4관 자구행위 112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12 Ⅱ. 성립요건 / 112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14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14
Ⅰ. 서 설 / 115 Ⅱ. 피해자의 양해 / 115
Ⅲ. 피해자의 승낙 / 117 Ⅳ. 추정적 승낙 / 119
제6관 정당행위 121
Ⅰ. 서 설 / 121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21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28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32
제3절 책임론 139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39
Ⅰ. 책임의 의의 / 139 Ⅱ. 책임의 본질 / 140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41
제2관 책임능력 142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42 Ⅱ. 책임무능력자 / 143
Ⅲ. 한정책임능력자 / 147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47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53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53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54
제4관 금지착오 156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56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56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58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64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68
제5관 기대가능성 168
Ⅰ. 서 설 / 168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69
Ⅲ.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69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69
Chapter 03. 미수범 17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74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 174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 176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76
Ⅰ. 서 설 / 176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77
Ⅲ. 미수범의 처벌 / 180
제3절 중지미수 180
Ⅰ. 서 설 / 181 Ⅱ. 성립요건 / 181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86 Ⅳ. 관련문제 / 186
제4절 불능미수 188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88 Ⅱ. 성립요건 / 189
Ⅲ. 불능미수의 처벌 / 193
제5절 예비죄 194
Ⅰ. 예비의 의의 / 194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194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195 Ⅳ. 예비죄의 공범 / 197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99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99
Ⅰ. 필요적 공범 / 199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03
Ⅲ. 공범의 종속성 / 205
제2절 간접정범 207
Ⅰ. 서 설 / 208 Ⅱ. 성립요건 / 209
Ⅲ. 간접정범의 처벌 / 213 Ⅳ. 관련문제 / 213
Ⅴ. 특수교사ㆍ방조, 특수간접정범 / 216
제3절 공동정범 216
Ⅰ. 서 설 / 217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17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29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